국내 거주 외국인이 250만 명에 육박하지만 관련 정책과 국민 의식은 본격적인 ‘외국인 시대’를 맞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도 분절돼 있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실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서울 중림동 본사에서 연 ‘외국인 250만 시대, 한국이 갈 길’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민, 학계, 산업계 현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자제도를 개편하고,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외국인 비중이 국민의 5%를 차지하는 시대를 맞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지 ‘외국인 250만 시대’ 기획 시리즈를 종합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44만 명으로 조만간 인구의 5%(258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결혼이민자 2세까지 감안하면 ‘이주 배경 인구’가 이미 5%를 넘어선 아시아 첫 ‘다인종 국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형우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부부장은 “각 산업계는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자동차 정비, 가스 충전, 식당 등 서비스업의 말단에서 외국인을 더 받아들이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할 외국인은 16만5000명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계는 3만5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귀한 몸’이 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외국인을 단순히 내국인을 대체하는 도구적 존재로 대하던 사업주들의 태도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팜튀킨화 서울시 주무관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초기 입국 단계,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지만 성인이 된 후 한국에 입국한 이민 1세대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도 했다. 팜튀킨화 주무관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로 12년째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일터와 학교에서 외국인을 만날 때가 많을 텐데,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든 학생이든 더 받아들여야 학교도 살고 산업도 산다”며 “헌법상 ‘국민’ 개념을 ‘사람’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혈연 중심의 국민 개념을 가치 중립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김 명예회장은 “한국은 일본처럼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사회로 갈지, 그러지 않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민청 설치를 계기로 입국 이민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숙련된 외국인이 국내 산업계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부부장은 “고용허가제 확대를 통해 호텔, 콘도, 임업, 광업 등의 인력 도입 규모가 발표됐음에도 정책 진전 속도는 더디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조단체가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이 내국인 구직 노력을 먼저 해야 외국인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있고 외국인 쿼터도 여전한 상황에서 그런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대훈/최해련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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